1. 자유는 주어지는 것일까, 싸워서 획득해야 하는 것일까?
적극적자유는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이며 소극적자유는 간섭이나 방해, 구속 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4.19혁명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개표를 조작하자 학생들이 선거 무효와 함께 재선거를 주장하여 시위를 한 것이 시작이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 정부 수립과 신군부 세력 퇴진,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운동을 진행했다.
프랑스대혁명은 1789년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났고 1776년 미국에서는 보스턴 항구 폐쇄 등을 골자로 하는 영국의 '참을 수 없는 법' 통과에 저항하고 영국령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독립혁명이 시작되었다.
2. 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을까?
우리는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지만 복종은 다른 문제이다. 1935년 독일에서는 '독일 혈통 및 명예보존법(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과 '제국 시민법(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공표되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 통치될 필요가 있을까?
토머스 홉스(영국 철학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국가가 없는 상태의 인간은 한정적 재화를 둘러싼 경쟁으로 인하여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모든 이를 보호해주는 권력을 수립하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이 국가이며 대신, 개인은 국가에게 자유를 양도한 것이라고했다. 이에 따라 통치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장 자크 루소(프랑스 철학자)
인간의 자연 상태가 일종의 낙원이라고 가정했다. 개인은 누구에게나 종속되지 않고 약자나 강자도 없다. 위선이나 꾸밈도 없기에 반성하는 사고도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다. 이를 막지 못한 인간은 주인과 노예로 계급이 나뉘어졌고 범죄가 자행되기 시작한다. 본래 도덕적이고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은 사회가 강요하는 법으로 인해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
루소는 구성원의 합의(사회계약)를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자들의 일반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저항권을 발동해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를 얻게 된다.
4. 노동은 욕구 충족 수단에 불과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은 가능한 노예에게 맡겨야 하며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플로톤과 소크라테스도 노동에 매달리는 것은 고통을 받으며 쾌락을 느끼는 가학적 경향이라고 해석했다.
데카르트는 자연의 적대적인 힘을 정복하고 이를 인간의 수단으로 바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이 유일하다고 보았다. 헤결 또한 노동은 자아실현의 필수적 수단이며 해방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니체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 이루어지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동은 인간의 꿈과 사랑, 사고 등 본질적인 가치를 변질시킨다고 주장했다. 결국 인간의 사색 능력을 마비시켜 자아 상실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했다.
산업화 이후 분업화로 인해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생산 과정의 일부에 불과해졌고 생산과정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니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일은 어려워졌다. 이제 노동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5.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정당할까?
미국의 대공황이 이어지자 존 케인스(영국 경제학자)의 이론이 발표되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투자가 저축보다 적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총수요가 부족해짐에 따라 불황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나빠진 경기 탓에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을 펼치는 등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정보의 은행 통제를 확대하고 관리통화제도를 도입한 경제 부흥 정책
폴 새뮤얼슨
시정경제 체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에는 빈부 격차나 불황, 독과점 외에도 도로나 소방, 국방, 치안, 행정과 같은 공공재의 부족이나 환경오염처럼 과도한 생산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외부불경제를 규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론을 토대로 오랜 기간 번영을 누려왔으나 정부의 통화 공급 조절 실패에 따른 인플레이션, 정부의 무능과 비리 등이 난무함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자유 시장과 재산권 보장,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그러나 로버트 실러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모두가 선의나 관대함, 공익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6. 특정 문화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플라톤은 음성언어를 중시했는데 진리는 구전을 통해 전해질 수 있고 문자언어를 '죽은 언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문자란 오직 지혜의 외양을 제시할 뿐 그 실체는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문자언어를 현전의 파괴이자 음성언어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 비난했고 클로드 레비스트로스(프랑스 인류학자)는 아마존 밀림의 남비콰라족 문화를 '문자가 없는 순수한 삶'으로 묘사했다.
자크 데리다(프랑스 철학자)의 해체주의
해체주의란 텍스트를 읽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비평 이론. 이를 통해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기존의 형이상항을 해체하고자 했다. 그는 음성언어에 따른 혼란, 즉 아포리아는 언어의 기본 속성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차연(differance)'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지연'과 '다르다'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 프랑스어 'differer'를 명사화한 단어이다.
말을 이어갈 수록 그 의미는 지연되며, 차이라는 문제도 만들어낸다. 그는 문자를 읽을 때는 음성언어를 사용할 때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텍스트의 모순과 난관, 교착상태 등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통해 서구 중심적 사유를 비판했고 텍스트를 해체함으로서 정치적, 역사적, 윤리적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여론이 정권을 이끌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여론의 뜻에 따르는 정치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에서 '중우정치'라 표현했다. 플라톤은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며 '폭민정치'라 불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빈민이 이끄는 정치란 뜻으로 '빈민정치'라 칭했다. 세네카는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했다.
195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이승만 정권은 3선 금지 해제를 위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을 위한 1표가 모자르자 반올림에 따라 충족했다는 억지주장을 한다.(사사오입 개헌) 뒤이어 1956년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참관인들을 끌어내고 투표자들을 3인 1조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기 전 자유당 측 참관인에게 보여주게 하고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 바꿔치기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난 후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과 하와이 망명으로 자유당 정권은 막을 내렸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은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호헌 조치를 단행한다. 이에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결국 1987년 10월 대통력 직선제와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이 공포된다.
8.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주는 것이 도덕적 목표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정책만을 집행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국가는 훌륭한 군대가 있어야 훌륭한 법률을 갖출 수 있으며 군주는 이를 위해서 인색하거나 잔혹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막스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공화정 이행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독일이 일으킨 전쟁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인물이자 뛰어난 선동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히틀러 정부가 반대파를 억압하고 독재 권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9. 정의의 요구와 자유의 요구는 구별될 수 있을까?
'정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리를 뜻하며, '자유'는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르트르는 정의와 자유의 요구가 구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때 소집된 그는 포로가 되어 1년만에 풀려난다. 이때의 경험은 자유를 억누르는 존재가 있는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유를 위한 투쟁에 투신했다. 실존주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본질이 규정되지 않은 채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만물의 기원을 '불'이라 본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곤(경쟁)이라고 주장했는데 세계 속에는 서로 상반하는 것들의 다툼이 있고 만물이 이런 다툼 속에서 생겨난다는 철학에 기인한다. 홉스는 전쟁의 원인이 상호 불신과 경쟁, 명예욕이라고 보았다. 폰 클라우제비츠(프로이센왕국의 군인, 사상)는 전쟁을 정치와 사회, 이념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헤겔은 전쟁을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사들 간의 결투 같다고 묘사했다.
반면, 칸트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 합치될 수 없기에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세계시민권이라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